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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오후4시 부산YMCA 17층 강당에서 탈핵 학술세미나가 열립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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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오후4시 부산YMCA 17층 강당에서 탈핵 학술세미나가 열립니다.

창아 2015.10.25 22:04

 

고리1호기 폐쇄 이후 부산지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은 에너지지역분권을 바탕으로 1990년대 중반의 위천공단반대운동과 같이 들불같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돼 한수원의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부산지역 탈핵운동사 아니 우리나라 탈핵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어려운 조건하에서 묵묵히 탈핵운동을 해온 부산반핵대책위 소속 단체와,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본부에 결합한 모든 단체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탈핵시민 모두에게 ‘고리1호기 폐쇄’는 중앙정부에 지역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핵마피아’의 아성을 깨는 새로운 탈핵의 역사를 썼다.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을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폭거'라며 ‘향후 총선 및 대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고리1호기 폐쇄’에 뜻을 모아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원전정책에 대한 반발심과 에너지지방분권의 큰 목소리를 낸 것이 정부의 방침을 바꾸게 한 가장 큰 요인이 됐다. 이러한 고리1호기폐쇄부산범시민운동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내고 국가의 존재의미를 되묻게 한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원전당국의 부정부패 및 은폐비리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들의 불신임이자 더 이상 <원전 세월호>에 ‘가만히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결의로 이뤄낸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한 가지 사안에 시민사회, 행정, 지역 주민까지 같은 목소리를 낸 것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당국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는 2011년 3․1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신화가 붕괴됐고, 이에 따른 원전당국의 신뢰성이 무너졌기에 탈핵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원전이 불신임을 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체르노빌핵발전소사고 이후 어려운 가운데서 꾸준히 반핵운동을 펴온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 정부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권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사양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수출, 원전증설에만 치중해,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해온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지역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들고 일어난 것이며, 더욱이 원전 1기 없는 수도권에 아무런 지역요금차이도 없이 전력을 공급해온데 대한 에너지정의 또는 지역에너지분권 차원에서 낸 불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먹혀들어갔다는데서 이번 고리1호기 폐쇄 확정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 입장에선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그리고 국민 차원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원전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난 뒤 현재 부산지역에는 이러한 고리1호기폐쇄범시민운동의 에너지를 받아 중앙정부에 부산지역의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주체적인 힘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그 중 우선 열화 같이 분출된 고리1호기폐쇄범시민운동의 경우 6월말로 운동본부가 해산했다. 그 이유는 진보 보수를 아울러 조직을 하다 보니 운동본부가 ‘고리1호기폐쇄결정’이라는 ‘시한적인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다보니 탈핵에너지전환이라는 좀 더 큰 목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시민단체의 추진력이 떨어지게 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리1호기폐쇄범시민운동본부에 참가했던 진보 보수단체가 대표자회의 등 새롭게 모임을 갖고 ‘고리1호기폐쇄범시문운동의 성과와 향후 방향 모색’을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와 원전당국과 협의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종래 반핵부산대책위원회가 새롭게 탈핵에너지전환문제를 시민사회에 제기해 별도의 협의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부산시의회의 입장이다. 부산시의회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지난 7월에 원전특위를 해산했다. 이 또한 원전특위가 단기적인 목표가 달성됐기에 더 이상 특위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특위를 대체할 새로운 탈원전에너지전환특위와 같이 고리핵단지의 단계적 탈핵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그동안 할 만큼 했다는 자족적 분위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쉽다. 이에부터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와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와 원전당국과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야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산시의 입장이다. 부산시의 경우 서병수 시장의 공약인 ‘고리1호기 폐쇄’의 목표 달성에 만족하고 있는 듯하다. 지방선거 당시 서 시장은 야당 후보와 달리 ‘신고리5․6호기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엔 시 산하 자문회의인 부산시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소집도 없고,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대책도 별달리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와 여당 의원 출신인 현 부산시장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했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 이외 탈원전에너지전환도시 만들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관이 힘을 합쳐 이룬 값진 성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주권의 승리로 기록될 고리1호기 폐쇄운동에서 나타난 시민에너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장기적인 부산지역의 에너지분권의 원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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