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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신설계획, 부울경시민의 힘으로 막아야

창아 2015.10.28 22:56

 

2015년 10월 27일 오후 4시 부산YMCA강당에서 열린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부산지역의 과제 및 전망' 세미나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발제문 일부입니다.

 

고리1호기가 폐쇄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2017년 6월 이후의 일이며, 고리1호기가 폐로된다고 해서 부울경 지역 핵발전소의 안전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9월 3일 오후 부산 고리원전 4호기가 고장으로 인해 긴급 가동정지됐다. 고리4호기는 지난해 11월 핵연료 저장 건물의 폐기물 열풍건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5월 고리2호기에서도 공기압축기 벨트에서 모터과열로 추정되는 연기가 나 소방차 20대가 긴급 출동했다. 지난 1년간 고리일대에선 7,8건의 큰 고장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원자로가 자동정지됐으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지난 6월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고리1호기 외에 고리2~4호기가 벌써 30년 전후된 노후원전인데다 이들 원전4기와 신고리1,호기 그리고 올해안에 신고리3,4호기가 가동되면 고리일대는 그야말대 세계 최대의 핵단지로 원전사고 발생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 된다. 고리1호기 폐쇄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이는 또한 핵단지화하고 있는 부울경지역에 폐로와 관련해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부산지역의 과제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고리1호기 폐로 로드맵 확보 및 폐로 과정에 민간 참여 절실

고리1호기 폐로가 결정됐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안전한 폐로가 되도록 부울경 주민들이 참여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조속한 폐로 로드맵 및 폐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고리1호기나 월성1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전당국이 지금까지 보인 비공개 꼼수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폐로와 관련해 정보공개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해체계획서를 접수하면 바로 언론 등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묻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용지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원전 관련 ‘이해관계자 소통강령(Stakerholder communication engagement)’이 있어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원전주변의 방사능수치를 공개하는 등 원전 및 폐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있고, NSA(핵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기관, 원자력전문가, 지자체, 민간그룹 등이 참여해 원전운영 및 폐로와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경우 2006년부터 원전 입지 지역에 지역주민정보공개위(CLI:Committee of Local Information) 설치가 의무화돼 민관 참여로 원전기밀 정보까지 열람권이 부여돼 있는 등 원전해체가이드라인 및 환경복원 규정까지 법제화가 돼 있다. 우리도 고리1호기 폐로와 관련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고리원전지역정보위원회를 입법화해 향후 폐로 로드맵과 폐로 가이드라인과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고리1호기 폐로에 따른 지역 재정지원 관련 입법 제정 필요

폐로와 관련해 피해를 입게 될 기장지역을 위해 기존의 원전입지 교부금 외에 폐로지역지원금 등의 입법화가 절실하다. 지금까지 원전의 경우 가동중일 때만 지자체 교부금을 지원해왔는데 실제로 가동기간보다 훨씬 긴 최소 20년에서 60년이 걸리는 폐로기간 동안 원전입지 지역은 사실상 방폐장으로 변하는 실정이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고리핵단지에 대해 향후 장기적인 탈핵에너지전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시민단체 및 부산시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산지역 반값전기요금’ 및 ‘지역차등전기요금’ 주장에 따른 입법 제안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전력생산이 각각 4%, 25% 정도에 불과한데 과도한 전력소비를 하고 있으며, 송전과정에서의 손실이나 이로 인한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감에도 전력요금에 있어 지역 간의 차이가 없는 실정으로 전기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왜곡된 산업체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 고리1호기 폐로에 따른 원전 입지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입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고리2~4호기의 순차적 폐로 확약 받아내야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연한 30년에서 1차 수명연장 10년을 해 40년째 폐로키로 결정됐다. 그런데 설계수명연한 만료가 40년인 고리2호기는 2023년, 고리3호기는 2024년, 고리4호기 2025년이다. 이처럼 고리2~4호기는 고리1호기에서와 같이 설계수명연한을 넘겨 수명연장하는 사례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2012년에 30년 설계수명연한이 완료된 월성1호기를 올 들어 원안위가 절차상 하자를 보이면서 날치기 승인을 한 것에 대한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에 들어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들 원전에 대한 설계수명연한을 지키도록 정부와 원전당국에 요구하고 이에 대해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폐로에 들어간 원전의 평균 수명이 28년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 감시 및 폐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신고리5․6호기 신설계획의 공론화를 통해 고리지역 핵단지화 막아내야

향후 핵발전소의 신규 계획이나 증설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 기장군 고리 일대에는 고리1~4, 신고리1․2호기(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시 울주군)가 가동중이고, 올해말쯤에는 가짜 제어케이블 등으로 말썽 많던 신고리3․4호기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 일대에 모두 8기가 가동돼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된다. 여기에 지난 2014년 2월에 계획승인이 난 신고리5․6호기가 올해 안에 건설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고리5․6호기는 시설용량이 58만7천kW인 고리1호기의 2.4배에 해당하는 140만kW 규모이다. 그런데 고리원전 반경 30km내에는 부울경 약 34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고리1호기 1기를 폐로하는 것 이상으로 고리일대의 핵단지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신고리5․6호기는 설계수명연한이 한번에 60년으로 고리1호기의 30년보다 무려 2배나 길다. 이렇게 설계수명연한이 연장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일 이들 원자로까지 들어선다면 고리일대는 무려 1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대의 핵단지가 돼버린다. 60년이라는 설계수명연한으로 보면 고리일대는 핵발전소가 1세기 이상 가동되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원전이 사양사업이 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으로 에너지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처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불완전 기술’인 원전에 우리들의 미래를 저당잡히는 결정을 우리 시민들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신고리5․6호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할 때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계획대신 부울경산지역의 창조적 대안에너지타운 조성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4)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부산 유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산 이전 추진을

폐로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국산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폐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따라서 현재 70% 수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폐로 핵심기술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선진 기술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하게 폐로산업의 국산화에만 치중하다가는 오히려 폐로과정에서 방사능오염 등 사고 발생 우려도 높다. 따라서 폐로기술자의 선진 해체 현장 파견을 통해 폐로경험을 익히고, 단순히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체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부산지역의 탈핵에너지전환도시 만들기의 요구를 하기 위해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부산 유치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실제 원전이 입지한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는 운동을 동시에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민관테스프포스팀’을 구성해 고리 1호기 해체 방식과 비용 등에 대한 연구활동과 원전 해체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및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전해체연구센터의 유치 자체가 아니라 고리지역의 ‘안전한 폐로 추진’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원안위 지방 이전은 꼭 부산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이며, 다른 원전단지 입지 지차제 및 시민단체와 협의해 원안위의 개혁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5)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확대 및 실질적 방호방재 시스템 구축을

최근 부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긴급보호조치구역을 원전 반경 20km까지로만 잡은 것은 원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30㎞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원전위험도시 부산’의 현실을 인정해야 위험성을 줄이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원전사고 방호방재대책 수립을 위해 원전 반경 30km까지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토록 적극 추진해야 하고 실질적인 방호방재대책 수립이 열쇠이다. 현재 지자체에 전가하는 방호방재비용을 한수원이 지자체에 별도 지불토록 법률 개정해야 한다.

고리1호기 폐로와 함께 부울경지역의 실질적인 방사능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고리원전 반경 10㎞ 이내에 3만 명, 30㎞이내에 248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2013년 12월말 현재 비상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해 부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보호장비와 방호 약품인 요오드화칼륨(KI)은 10Km이내에는 인구수대비 100%를 갖추고 있지만 이 경계를 벗어난 16Km이내 약 19만명에 대한 보호장비는 겨우 21%만 확보하고 있으며 부산시민 70%가 살고 있는 반경 30Km이내 지역의 보호장비는 고작 1.6%와 방호약품 13.8%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 학자들은 방재대책 수립시 원전 반경 60km 권내 지역에서 방재훈련의 정기적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방호방재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전시설 등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방재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에서 30km권내 광역지자체에 안전대책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역․기초지자체간 연락망의 유지 관리, 긴급시 신속 방사능영향예측네트워크시스템(SPEEDI)의 설치 유지․관리 비용, 방사선측정기 방호복, 안전요드제, 홀바디카운터(Whole Body Counter), 제염텐트 비용, 원전방재훈련 및 방재관계기관과의 정보 교환․회의 경비 지원, 오프사이트센터(Off Site Center) 등 긴급사태 응급대책 거점시설정비사업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방호 방재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한수원측으로부터 부산시가 받아내야 할 것이다.

 

6)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혁해야

우리나라의 원전당국은 안이하다. 그 중 원자력안전을 점검하고 규제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히려 원전안전에 면죄부를 주는 ‘원전안전홍보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지난 2월 월성1호기 수명연장시 안전성을 우려하는 야당 추천위원의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승인을 강행한 것은 물론 최근 신고리3호기의 핵심부품 검사오류 사실 은폐의혹으로 원전 민간감시기구협의회가 원안위 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사실에서도 원안위의 존재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원안위는 출발부터 부실했다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2011년 10월 급조된 원안위는 초대 위원장부터 원전규제 전문가가 아닌 원자력산업회 부회장과 원전건설업체인 대기업 사외이사를 지낸 원전진흥 전문가를 앉혔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 추전의 위원 4명에다, 국회에서 여야 2명씩 추천을 받다보니 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전문가는 2명으로 첨예한 대립이 되는 사안에서는 여야 7:2 구조가 고착화됐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원안위는 차관급으로 격하됐고, 그것도 원자력진흥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2년 9월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그간의 일본 원안위가 바로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낳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일본 원안위는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뀌면서 다음과 같은 점이 달라졌다.

첫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독립행정기관으로 거듭났다. 원안위 사무국대신 환경성 외청으로 원자력규제청이 신설됐다. 종래 산업통산성 산하에서 벗어난 것이다. 원자력규제청 직원은 원자력 진흥 업무로 이동하지 않는 ‘노리턴 룰(복귀금지)’이 있고, 낙하산 규제가 명문화됐다. 후쿠시마사고의 조사 결과 당시 원전 추진파인 자원에너지청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이 같은 경제산업성에 있으면서 인사교류가 이뤄진 것이 효율적인 원전 규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4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지만 자격으로 원전진흥 경력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그리고 이들 위원은 일본 국회인 참의원, 중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한다. 원자력 진흥 경력이 있으면 거부된다. 셋째, 지방엔 원자력규제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인력이 원자력보안검사관 152명, 원자력방재전문관 30명을 배치했고, 지역원전안전연락조정관 5명이 파견돼 있다. 지역에 주재관 정도만 파견돼 있는 우리와 달리 인원이 많이 보강됐다. 넷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우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는 인터넷 생중계를 하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안위 위원회 회의록이나 보고서도 요약본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민의 입장에선 원안위 위원이 무슨 결정을 했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다.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라는 초대형 참사를 겪고 나서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일본의 원안위를 보고 만든 우리 원안위도, 이제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조직을 탈바꿈해야 할 때이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의 교훈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다음은 토론 요약입니다.

 

<토론1>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핵발전소안전및해체학회 준비위원장

-고리1호기 폐로를 이끌어낸 동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초중등교육에서 탈핵에너지교육을 해야 한다. 탈원전에너지전환도시정책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에서 이슈를 어떻게 선점하고 이를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지역언론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부울경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토론2> 김찬석 국제신문 수석논설위원

-고리1호기 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해산은 잘못이다. 탈핵에너지연대의 주축은 부산이다. 부울경시민연대 수준서 더나가 무임승차하던 서울경기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서울 여의도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다른 원전입지 지역단체나 서울 경기도 원전줄이기업무 관계자와 함께 전국적인 반원전활동 계속 이어 가야 한다. 폐로 이후 미국 버몬트주 양키원전의 경우 코네티컷강이 42년만에 얼었다고 한다. 원전 이후 생태계 회복에 대해 알려야 한다. 폐로 안전성도 챙겨야 한다.

 

<토론3> 임성원 부산일보 논설위원

-부산은 원전 불편 겪으면서도 혜택은 받지 못했다. 고리1호기 폐쇄는 부산, 한국 반핵 탈핵사에 쾌거이다. 향후 부산지역의 힘 다시 모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민운동도 언론이라 생각하고, 학계도 좀 더 관심 갖고 함께 했으면 한다. 시의회에서 원전특위 활동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 부산은 서쪽 낙동강, 동쪽 고리원전이 큰 문제인데 올해들어 나름 풀려가는 조짐이 보인다. 지역학계, 시민사회, 언론 각 단위의 연대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토론4>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리1호기 폐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탈핵운동의 주체들이 모여 고리1호기 폐쇄의 성과를 알리고 탈핵사회로의 전망을 공유하는 '제1회 한국탈핵활동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리1호기 폐로이 핵심은 시민참여이다. 현재 부산시 자문기구인 원자력안전대책위를 시장 직속으로 격상하거나 별도의 '부산고리원전해체시민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부산에너지비전선언'이 필요하다. 부산울산이 지역내에 원전추가 되지 않도록, 수명끝난 원전 제 때 폐소해다록 민간이 움직여 행정을 추동해내야 한다.

 

<방청객 참자가 의견>

 

*우주호 국토&환경연구소장

-고리원전단지 경우 전시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 부울경의 경우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증설, 밀양송전탑 문제 많은데 시민운동통해 탈원전에너지전환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전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에 50년 살면서 반핵은 아니지면 적어도 고리원전증설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부산시, 의회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본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이 부산와서 '원전 서울에 지으라'고 시민이 질문하니 '서울은 인구밀집지역이어서 안된다'고 답한 적이 있다. 부산은 인구가 적나. 말도 안되는 소리다. 후쿠시마사고를 보면 고리원전단지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 특히 신고리5,6호기는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전에 갑작스레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나 싶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신규원전 증설에는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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