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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지 백지화 국민투표로 가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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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지 백지화 국민투표로 가야!

창아 2016.08.08 15:44

 

사회자 :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탈핵 문제를 가장 고민하고 열심히 엮어내며 부산, 울산, 경남 더불어 전국적인 연대체 역할을 하고 있는 탈핵부산시민연대 최수영 사무처장님께서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수영 : 안녕하세요. 탈핵부산시민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수영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원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상당히 무게감 있는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든든하고요. 저는 오늘 실무자로서, 전국적인 부분, 부산이 전국에 알리고 제안해 온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의 60개 단체들이 연대해서 행동하고 있는 탈핵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나자마자 발빠르게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올 해 초에 이름을 탈핵부산시민연대로 바꿨습니다.

 

저희 연대체가 7월 11일날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안을 모았습니다.

 

그 중 첫 번째로 선정한 것은 국민투표입니다. 지난 6월 23일 원자력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절차가 사실상 끝나버린 신고리5,6호기 문제는 그 검토의 과정이 너무 짧았습니다. 부산시민대책연대로 만들었는데 올 해 탈핵부산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논을 하면서 첫 번째 의제로 선정을 한 것은,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을 하면서 신고리5,6호기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짧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주에 한 번 씩 회의를 하는 데 회의 세 번 만에 결정을 해버렸으니 이것은 한 달 반 만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위원들이 이미 세 번째 회의에 이미 표결을 사전에 작심하고 마지막 발언까지 준비해왔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났는데 이것을 돌이키려면 이에 버금가는 시민들의 행동이 필수적이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서명을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서명의 방식중에서 국민투표를 선택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원자력은 국책사업입니다. 만민공동회 취지문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자’고 했지만, 법상으로는 이것이 국가적 사업에 해당되고 그러므로 법리적으로 주민투표는 유효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헌법을 바꿔야 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의해야 하는 투표이지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투표를 발의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시민서명을 해보자는 쪽으로 탈핵부산시민연대 회의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 후 닷새만인 16일날 부산울산경남의 탈핵부산시민연대와 같이 시민들이 모인 기구들과 모여서 이 문제를 다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튿 날 후인 7월 18일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분들과 서울에서 만나 또 다시 의논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부울경은 이 사안이 심히 중요한데, 서울, 충청, 호남권은 우리만큼 문제의식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 년에 있을 대선까지 신고리 문제를 이슈로 가져가자는 데에까지는 동의를 이루었으나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범국민 서명까지는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의논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9월까지는 다시 생각해보기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신고리 문제를 대통령 선거까지 이슈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전국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결정이지만 9월까지는 각 지역에서 의논을 해서 9월 말에는 결정을 내고, 10월부터는 단일한 공동대응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것들로 부산에서는 300개의 현수막을 달아서 홍보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집집마다 참여하는 의견, 동영상을 통한 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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