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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백지화에 부울경 시민 힘과 지혜 모아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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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백지화에 부울경 시민 힘과 지혜 모아야!

창아 2016.08.08 15:48

 

사회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원로분들과 탈핵만민공동회의의 운영원칙을 몇 가지를 정해두었는데요. 만민공동회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모심이가 현재 다섯 분이지만 모심이가 되어주실 분들은 알려주시면 되고, 탈핵만민공동회 블로그에서 의견을 알려주시고 초대할 분들을 소개해주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의견 말씀해주시되 시간 상 3분 안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울경과 전국 간의 의견 차, 부울경 간의 의견 차를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면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서 이 자체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의견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들은 십시일반과 재능기부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 정수희 선생님께서 보물상자 같은 모금함을 들고 계십니다. 나중에 모금함에 자유롭게 모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원전이 불러올 수 있는 지진피해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하고 있고요. 탈핵에너지 모임에서 만든 만화집 200권을 서관모 대표님께서 가져와 오늘 나눠드린 것처럼 다음번에는 각자 운동하고 계신 것에 대한 브로슈어를 가져오시면 엔지오박람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드와 통일문제, GMO,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분리된 중요한 많은 일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발언해주실 배다지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배다지 : 민족광장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리 56호기를 우리 지역에다가 설치할 적에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집결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새로운 원전은 필요하고, 어디엔가는 세워야 할 텐데, 주민의 반발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결국 반발심이 가장 적은 부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을 얼마나 졸로 보면 이러겠습니까. 시민적 공분, 시민적 소명을 가지고 이번 5,6호기 반대 운동은 거시적으로, 부산 시민이면 모두가 나서서 기어코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전국민이 나서서 4.19 항쟁을 통해 우리가 대통령을 갈아엎고 6.10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꿨듯 우리가 단결하여 나아가면 신고리 못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나서서 단결하여 추진해야 하고, 단결된 그 영향력으로 미국놈들이 진행하려 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려는 인류의 양심으로 용납할 수 없는 국제적 범죄를 이 부산 8부두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56호기를 세워도 반발심이 없는 이런 동네에 생화학 실험을 해도 되겠다는 계산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전이 우리를 졸로 보고 미국마저 우리를 부산을 졸로 봅니다. 419항쟁과 610을 기억하는 정신으로 우리 반드시 신고리 백지화를 이뤄냅시다!

 

이정이 대표 : 저는 준비된 제언자는 아닙니다만 할 말이 있어 나왔습니다. 원전 10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전 건설 문제도 심각하거니와 절전도 더 해야 합니다. 시민의 절전운동도 너무 중요합니다. 중앙동에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까지 너무 많습니다. 전기를 너무 낭비하니 원전을 더 짓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아닙니까. 절전을 해야 합니다. 절전합시다.

 

정말 우리나라를 통틀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야리아 미군 부대가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 16만 2천평을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금 신고리56호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부산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만들고, 남북을 통일하는 문제도,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만 민족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 저는 통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남북이 오고가면서 개성공단도 하고 잘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포들이 통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찻길만 연결되면 통일이 될 거라고 꿈을 꿨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또 모든 게 폐쇄되었지만, 남북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8.15행사를 또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 안영철 부산국제대 교수님 인사 / 정창식 교수님(녹색협동본부 이사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정창식 : 토요일인데도 원로님들 나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발전소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삼천포 화력 발전소입니다. 대기에서부터 대양, 또 주변 전체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발전소에는 기질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기를 칩니다.

 

첫 번째로, 행정구역과 구역의 경계에 가서 짓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위치가 있더라도 거기를 하지 않고 행정 구역과 구역 가운데에 짓습니다. 우리도 울주와 부산시 경계에 있고, 모든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시민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행정 구역과 구역의 경계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5, 6호기가 2대가 아닙니다. 총 5대입니다. 그래서 10개가 아니고 13개입니다. 고리 1호기를 하나의 발전양이나 볼륨을 따진다면,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5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개마다 발전 특별법과 원전에 관련된 법령과 시행령을 일일이 맞추기 귀찮으니까 쓰는 방법인데요, 이제는 저희들 토목과에서도 가르치는 게, 플랜트를 크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발전소 말고도 해수 담수화나 모든 발전소 플랜트의 옵티멀사이즈를 최대치로 하는데, 한전은 그 중에서도 기발하게 먼저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도, 원자력 발전소도 전부 다 지금은 두 배 내지는 두 배 반 짜리를 1호기라고 이름붙여 짓습니다. 그래서 5, 6호기가 2기가 아니고 사실상 총 5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런 사기를 친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호기에 집중을 하는 이름으로 다시 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구상 하는 시민운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선이 되어 대통령이 나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기성 원자력 발전소는 돌아가되 신설은 안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공약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25개 정도 되는데 일본이 52개고. 지금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거든요. 우리보다 원자력 강국인 미국도 사고가 났고, 소련, 일본도 났습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드골이 프랑스가 원자력, 우주, 해양개발을 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현재 상당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 아니면 한국이 터질 겁니다. 한국처럼 원전을 많이 지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특히 무언가를 한 번 지어두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화력발전소가 오래되면 전부 LNG로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울산이나 삼천포, 하동 등 각종 발전소 주변을 조사를 해보면 굉장한 매연이 나옵니다. 이것을 LNG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원전 가동은 얼마든지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5.3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방송에서는 11Km라고 알려주는데, 왜 우리는 50Km라고 발표합니까? 이것은 사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진학자들보다 쓰나미 학자가 더 믿을 만합니다. 그들은 지진과 쓰나미를 함께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세종실록을 봐도 동해안에 바람하나 불지 않고 청명한 날씨에 파도가 쳐서 배가 얼마가 파손되고 물이 내륙으로 올라와서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일본 사람들조차 잘 알고 있는데 한전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학자들 보다는 쓰나미 학자가 더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가 있어야 하는데, 필수적으로 바닷물을 사용합니다. 현재 부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이 낙동강의 평균 유량보다도 많습니다. 이 물은 15km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부산시는 11km지점에 해수담수화를 건설했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엉터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5, 6호기 건설에 투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에 대해 부산 시민들이 힘을 모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운영법과 시행령 같은 것들을 변경 내지는 새롭게 바꿔 나가는 것을 국회 입법차원에서 해 나가야 합니다. 30년 전의 발전특별법을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은 안됩니다.

 

5, 6호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전국 연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인 사람들 전체가 5, 6호기 중심으로 이름을 지어서 힘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논의하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이름은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행동’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모임을 했으니 2차 모임 때 만나서 또 새로운 고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원로 그룹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하루 한 분씩 릴레이 단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 밖에 신문에 5, 6호기 건설 반대 만화를 싣거나 탈핵 시로 시낭송회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만민공동회를 검색하면 오늘의 행사를 찾아볼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운동 등 명칭은 바뀔 수 있는데 오늘이 첫모임이라면 2차공동회를 8월 20일 정도에 한 번 더 여러분을 모시고 더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전과 해체센터 무산에 대한 토론에 나와달라고 방송에서 요청을 하길래 거절했습니다. 원전과 부산의 안전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요청하면 나가겠다고 했더니 kbs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고 많이 퍼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탈핵시민연대, 범시민운동본부, 불교계 등 다양한 인사 오셨으니 부울경과 전국연대에 대한 고민해서 다음에 구체화 된 걸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안하실 분은 박종권 의장님이십니다.

 

박종권 : 저는 창원에서 왔습니다. 탈핵운동시민연대 박종권 대표입니다. 창원에서는 매일 1인시위를 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로는 차량 시위입니다. 트럭이 맨 앞에 서면 뒤에 승용차들이 열대 가량 슬로건을 붙이고 도로를 다니며 시위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릿수더라고요, 2년 전에 피스보트를 타고 원전을 방문했는데 그 때 교사 공무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국민투표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은 꼭 해야 합니다. 마창진도 경남도 다 결의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미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왜 서울에서 허락받아야 합니까. 부울경이 주도해서 해내봅시다. 핵폐기물이 도로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독일의 시민들이 운동한 것을 기억합시다. 포클레인 꺼내옵시다. 이불 밑에서 만세를 불러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선국면이 되기 전에 대선주자들에게 공약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야권후보가 대권을 가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55% 정도 됩니다. 탈핵운동에 제가 죽을 때까지 올 인 할 생각으로 제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현장 아닙니까.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56호기 막아낸다면 탈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서울에서 서관모 교수님, 울산대학 김연빈 교수님 오셨습니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서관모 :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나 정책관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핵의사회, 반핵간호사단체, 탈핵변호사모임도 있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탈핵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부터 울산까지,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저는 서울에 집이 있고 충북대에서 근무합니다. 사실 실감이 덜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다른 국회위원들도 그렇고 성주에 안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사드가 올 자리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원전에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신고리를 계속 짓는다면 안전할 곳은 한국에 없습니다. 몸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실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며 저희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연민 : 울산은 이렇게 원로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도 분발해야겠습니다. 사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신고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불감증, 언론플레이, 한수원 등으로 인해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나갑시다.

 

현장제언자 :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모두 귀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사드, 전자파시설만으로도 성주는 저렇게 일어나는데 부산은 왜 이럴까요. 씨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산시민은 무심합니다. 어떻게 이 구슬들을 꿰어서 정부의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눈에 불꽃이 튀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강민수 : 저는 여기 온 동기가 전진 전 부시장님의 공직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진부시장에게 감사드립니다. 평생 의롭게 사신 분이 반핵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 베스트셀러 <내가 바보가 되면 친구가 모인다>를 통해 바보클럽이 창설될 때 개회사도 해주셨습니다. 회원이 만 명이 됩니다. 여기와서 들으니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만 명 회원이 SNS를 통해 운동할 수 있게 판을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 8월 20일 다시 모여서 이 의견을 수렴한 2차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창우 : 만인이 모이는 만민공동회로 실제로 만들어봅시다. 각 단체들이 구마다 주변의 시민들을 잘 조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활동가들만 몰려다니니까 사실 너무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지 않습니까. 구별로 만민공동회를 합시다. 풀뿌리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속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 동의합니다. 오늘은 그를 위해 각 분들을 모아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고, 오늘 못 오신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까지 각자 해서 조직해나가면 될 듯 합니다.

 

박희정 : 이 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지만 기장에도 담수화 때문에 난리를 쳤지만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이 이야기들을 묶어서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합했으면 합니다.

 

운동이 성공하려면 탈핵과 함께 이야기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절전입니다. 태양광 같은 대안전력을 많이 이야기해줘야 당장 탈핵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많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전마피아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먹고 살 길로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박상도 부산YMCA 부이사장: 부울경은 안전문제를 제 일로 통감하고 있는데 전시도를 통합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려면, 원자력이 필요하냐의 문제보다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름겨울에 예비전력이 살짝 부족해질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자력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는 충분합니다. 아파트 각 동마다 설치된 발전기도 돌려주면 됩니다.

 

만화에도 있듯이 중국은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신양과 백산에 핵발전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중국에서 없앤답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대체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태양에너지가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설득력있는 의제를 만들어서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호 국토와환경연구소장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난 17일날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국제 회의가 있었을 적 7월 8일에 사드를 성주가 지정이 된 뒤 바로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권을 앞두고 있는 이 때에 사드를 밀어붙이겠다는 계산 아래 나온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핵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위험합니다, 정치문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가들의 계산으로 움직일 문제가 아닙니다.

 

박재율 고리1호기폐쇄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고리1호기 폐쇄는 행정회의 전에 시작되었는데 이미 신고리는 행정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또한 민관정이 합의한 고리1호기 폐쇄에 비해 이번 신고리 백지화 운동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행정회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2차 대선주자가 공약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3차 부울경 주민들의 폭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이면서도 단단하고 포괄적인 조직을 만들어냅시다.

 

제 2차 만민공동회의는 탈핵시민연대가 구축하고 있는 안을 기반으로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참석하신 단체장님들이 속한 단체가 탈핵시민연대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재정은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해서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YMCA 이사님 : 결의문 채택을 위해 공무원들이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거시적으로 비윤리적인 에너지고, 후대에 책임을 지우는 에너지 산업입니다. 또한 위험비용까지 생각하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5,6호기 건설중단만 해도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이뤄냅시다.

 

국민투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득 볼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는 너무 거창하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아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투표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하선규 부산YWCA 회장 : 7월 25일 원안위에서 기장 현장을 방문합니다. 신고리56호기 신설에 대한 확인 과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부산시 상공회의소에서 원전 해체 특위를 조직하고 있으니 빠른 합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나온 말씀에 보태자면, 시민에게 동력을 줄 수 있는 분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중 퇴직하신 분들이 이 운동의 핵심이 되어주신다면 서명과 운동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이전에 긴급모임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이용희 회장 : 신고리 백지화를 위해서 다음부터는 흰 옷을 입고 모였으면 좋겠습다. 단결된 모습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자 : 오늘은 마중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하시고 행진을 나갈 것입니다. 또한 8월 20일에 조직화를 해서 만날 수 있도록 식사하면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원불교 부산교구 환경연대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탈핵순례를 한답니다. 기장군청 앞에 모이시면 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오늘 바로 정리하고 YMCA정문 앞에 모여서 부산역으로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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