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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의 희망 만들기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 부산YMCA, 오후2시 금정구청 대강당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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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오전 10시30분 부산YMCA, 오후2시 금정구청 대강당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옵니다!

창아 2016.12.06 00:51

 

국민권력시대.hwp

 

국회 시국 토론회 자료집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중심으로 -

 

 

일시 : 2016년 12월 5일(월) 14:00~15: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토론

- 좌 장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 발 제 : 박원순 서울시장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

- 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 -

 

- 지정토론

▸청와대 개혁 :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재벌 개혁 :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

▸검찰 개혁 : 한상희 건국대 교수

 

- 자유토론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진표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 정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언주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최명길 최운열 한정애 홍익표

 

■ 발제문 ■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

- 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 -

 

 

 

서울시장 박원순

 

 

 

1.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경험하지 못한 혼란과 고통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침체, 민생도탄,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 미증유의 국가혼미, 국정공백을 맞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분노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표결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정치기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시민명예혁명에 정치권이 답하는 길입니다.

오는 9일, 국회의사당 밖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역사적인 탄핵 표결 순간을 지켜볼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매주 광장을 채우는 수백만의 국민들의 절규에는 대통령 퇴진이라는 분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낡은 시대를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2. 시민명예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99대 1 의 불평등 사회, 흙수저.금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존 질서는 절대 다수의 보통 시민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노동 탄압, 기본권의 박탈, 권위주의의 회귀는 우리 사회를 퇴행시켰습니다.

국정교과서 추진, 위안부 문제, 사드배치, 남북관계의 파탄 등 밀실에서의 비민주적인 결정은 역사를 거스르고,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국가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그동안 축적된 분노가 극적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촛불들의 도도한 행진은 새로운 대한민국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 상식과 기본이 살아있는 나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도달할 시민명예혁명의 종착지입니다.

 

3. 정치권의 성찰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치가 다수의 민중의 이익보다는 소수의 기득권자, 특권층의 이익을 챙기는데 열중하지 않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부패라는 행태적 측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당체제라는 구조적 측면이 모두 작용한 결과입니다.

 

헌정 위기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이 분출하는 거대한 변화, 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정치의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치인과 정당들이 그에 대한 비전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장집 교수님의 비판 앞에서 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받드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이번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민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 새로운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 혁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를 외치며 민주공화국의 회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권력의 재구조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기득권, 구체제가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박정희, 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들의 동맹입니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청와대, 재벌, 검찰이 공고히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를 혁파하는 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Ⅰ. 대통령 및 청와대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곧 국가’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국민들은 무책임한 대통령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할 때 어떻게 국가적 위기에 처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국가 권력은 철저히 사유화되었고, 공적인 의사결정구조는 공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치구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1.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해 헌정질서를 민주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제 제도화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합니다. 개헌에 앞서 우선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통령의 예산권,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상원의 경우 행정부 차관보 이상 관료 등 1,300여개의 직위가 인준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인준 대상 직위는 61개에 불과합니다.

인사검증기간도 미국 상원은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 국회는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관행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보장해 총리의 내각 통할 권한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대폭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검장 직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영국 BBC의 사례처럼 공영방송 독립성의 첫 출발점으로서 KBS 사장의 대통령 임명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2. 청와대 밀실통치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밀실통치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민주국가라면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되어야 하고 언제라도 국민은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통의 상징적 공간이 되어버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업무의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업무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통령 업무나 집무실 출입기록 등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Ⅱ. 재벌 개혁을 위한 우선 과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재벌게이트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유착된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입니다.

재벌이 어떻게 권력과 이익을 주고 받았는지 정경유착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재벌이 왜 정경유착을 합니까?

재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비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소유구조, 지배구조의 문제점이야말로 정경유착의 가장 강력한 유인입니다.

 

이 같은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하도급업자,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우리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700조의 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두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1천3백조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재벌의 불건전하고 후진적인 소유구조를 개혁하는 것,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 및 권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키워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세습을 근절해야 합니다.

재벌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유지하고 세습까지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경유착이 벌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첫째 재벌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즉 사후감독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 및 독점화가 심화된 경우, 특히 그 힘을 오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정부가 계열사 주식 매각 또는 기업 분할을 명령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기관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쉽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여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만이 아니라 신흥국가에도 도입⋅시행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셋째 편법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증여제도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증여세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할 경우 적용하고 있는 세율 할인을 없애고,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철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그룹의 편법적 세습을 막아야 합니다. 재벌그룹은 재벌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공익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공익법인은 주주로서 재벌그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식으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그룹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 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폐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노동자가 경영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 총수의 전횡과 정경유착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제의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2. 재벌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없애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합니다.

 

 

재벌은 그동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형량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대통령 사면 등의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특혜도 모자라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제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재벌에게 집중된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서 첫째 정경유착,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경유착의 매개 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역시 제한해야 합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고, 범죄로 형성된 직간접 이익과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범죄에 가담한 경영진의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과 기업체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은 업계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부행위를 가장한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재벌들이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경유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기부행위는 반드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의 기부까지도 이사회가 적정성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기부 상세 내역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부행위에 따르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재벌총수 일가들의 부와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및 계산방식을 개혁해 증여세 과세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규제기준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외부의 감시가 미흡한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3. 경제권력 남용 방지와 경제적 약자 보호

재벌개혁의 마지막 제안은 경제 구조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한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항력이 약한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첫째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몇 개 법률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있는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도 도입함으로써 재벌의 경제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적 집단소송법(class action)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피해자 개인은 소송에 드는 노력 · 시간 ·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는 경제력의 불균형 속에 놓인 국민을 조금이나마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모든 민사소송 분야에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방지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라는 ‘갑을관계’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발전하지 못하면 대다수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고용과 소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고발요청권을 일부 확대한 것을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Ⅲ. 검찰 개혁

 

정치와 검찰의 유착, 정치검찰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검사 출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앞서 3명의 민정수석이 모두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의 후임인 최재경 민정수석도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이 밖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김기춘 비서실장,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출신들이 국민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기 보다는 권력비리를 감추고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정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진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복종하는 검찰개혁을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1.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 실현

무엇보다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에 기대어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종종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악용해 왔습니다. 검찰의 전횡을 막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와 예산 등에 있어 대통령과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검사의 공수처 파견을 금지하는 등 검사 이외에 다양한 직군들로 조직을 구성하여 검찰 및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게도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검찰의 독주를 막고, 수사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치검찰에서 벗어냐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유물과도 같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이제 깨져야 합니다.

 

첫째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말단 검사까지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진 수직적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검찰 권력의 폐해를 막고,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극복하여 검찰의 민주화를 이루고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합니다.

민정수석실은 정권과 검찰을 유착시켜 검찰조직의 정치화를 만드는 부정적 영향이 컸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조직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공정한 검찰은 없습니다.

 

3.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의 핵심 직책에 63명이 역임했는데, 이중 60명이 전·현직 검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에게 치중된 사법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아닌 전문행정관료나 외부 전문가도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찰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때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권력시대를 통해서 완성합시다

 

청와대.재벌.검찰의 개혁 누구나 비슷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도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들과 다른 것은 소수 가진 자의 정당이 아니라 서민의 정당, 국민의 편이라는 점입니다.

청와대의 개혁도 재벌의 개혁도 검찰개혁도 국민 편에 서야 진정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기성정치권,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이 더 혁신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서민의 정당임을, 기득권 세력이 아닌 국민 편에 선 정당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요즘 저는 이런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서울시장에 나서기로 한 나의 초심은 무엇인가 질문을 합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얘기했지만 그 국민은 찢어지고 나눠진 국민이었고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치적 실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행동지침이자 강령입니다.

 

그것이 1% 가진자들이 누려왔던 정치권력 경제권력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국민권력시대를 여는 길입니다.

 

오늘 제안 드린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방안만으로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통령공화국,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나야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하면서 명예혁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권력시대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와대, 재벌, 검찰 3대 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쳐줄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당 일흔 일곱분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국민들이 아직 우리 정치에, 우리 민주당에 희망을 걸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명예혁명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함께 응답합시다. 감사합니다.

 

 

 

 

 

 

 

 

 

 

 

 

 

 

국회 시국 토론회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 청와대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중심으로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진표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 정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언주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최명길 최운열 한정애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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