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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탈핵에너지전환, 4대강 복원 공약채택에 적극성 표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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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탈핵에너지전환, 4대강 복원 공약채택에 적극성 표명

창아 2017.04.25 00:01

 대선후보들 탈핵 1만인 선언 촉구 기자회견후쿠시마 6주기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탈핵, 에너지전환, 4대강 복원 공약 요구 기자회견의 모습 ⓒ 김광철

 

 

 

보 도 자 료(2017.4.23)

 

발신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운하반대교수모임>

제 목

19대 대선후보 생명존중․안전 공약채택 질의서 분석 결과

보도문의: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김해창 공동집행위원장 010-5575-5150

 

대선후보 생명존중․안전 공약채택 질의서 분석결과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1만인 선언추진위원회

 

1. 공개질의서의 취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및 구속이라는 중차대한 사태를 맞아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와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 땅에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핵발전소 수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고,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지난해 경주 일원에서 지진이 수백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을 당했을 때 벌어질 사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것이 더 이상 핵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뿐만아니라 계속하여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핵발전을 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우리는 OECD가입 국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계적 흐름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오히려 국토를 파괴하고 뭇생명을 죽여왔다.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고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려서 생명이 깃든 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전국 수만 곳의 공원녹지가 해제됨에 따라 국토 전반에 불어닥칠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304명의 희생을 낳은 세월호 사고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국가의 존재 자체를 되묻게 한 중대한 재난이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이런 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지난 2월 하순부터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1만인 선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각당 유력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임을 직시하고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등 생명존중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채택과 더불어 이행을 엄중히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회신 결과를 분석해 언론을 통해 유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1만인 선언추진위원회는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6주년인 2017년 3월 11일을 학계ㆍ법조ㆍ의료ㆍ종교계ㆍ시민사회 인사 1,524명이 1차 선언을 하였으며, 오는 4월 26일까지 1만인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2. 공개질의서 전달 대상 및 회신 여부

 

공개질의서는 2017년 4월 13일 현재 국회의원을 1명 이상 보유한 정당에서 선출된 지지율 1% 이상인 19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 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국회 의석순)에게 아래 공약요구사항에 대한 후보의 동의여부를 2017년 4월 19일 밤12시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의 또는 부동의에 체크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기한 내 응답이 없을 경우 확인을 통해 ‘전면 부동의’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아래 공약요구사항에 대한 후보의 의견이나 이밖에 ‘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와 관련된 공약이 있으면 별도로 의견을 첨부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4월 19일 밤12시 현재 회신을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 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3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는 별도의 사유 없이 회신을 하지 않았다.

 

3. 공개질의서 개별 공약에 대한 각당 후보 답변 비교 정리

 

 

1.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는 즉시 폐로한다(동의 , 부동의)(√로 표시)

 

공약1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는 즉시 폐로한다

문재인

 

 

안철수

 

 

가동 즉시 중지,안전성 검사실시

심상정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동의. 안철수 후보는 동의, 부동의대신 가동 즉시 정지, 안전성 검사 전면 실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참고로 월성 1호기는 2017년 2월 7일 법원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동중에 있음.

 

 

2.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동의 , 부동의)

 

공약2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문재인

 

 

잠정중단, 사회적 합의통해 결정

안철수

 

 

원안위 심사결과후 판단

심상정

 

 

심상정 후보는 동의. 문재인 후보는 잠정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 안철수 후보는 신고리 4호기는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어 시운전중에 있고 원안위에서 최종 허가 심사단계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

 

 

3.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동의 , 부동의)

 

공약3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문재인

 

 

잠정중단, 사회적 합의통해 결정

안철수

 

 

원안위 심사결과후 판단

심상정

 

 

 

심상정 후보는 동의. 문재인 후보는 잠정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 안철수 후보는 신한울 1,2호기도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어 시운전중에 있고 원안위에서 최종 허가 심사단계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

 

 

4.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동의 , 부동의)

 

공약4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문재인

 

 

잠정중단, 사회적 합의통해 결정

안철수

 

 

건설중단후 지질단층조사 실시

심상정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동의. 안철수 후보는 우선 건설을 중단한 후 지진관련 지질, 단층 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 신고리 5,6호기는 9.12 경주 대지진 이후에도 부지조성 등 건설중이고 대지진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인근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함.

 

 

5.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한다(동의 , 부동의)

공약5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

 

6. 핵발전소 건설 및 중단과 관련해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용의가 있다(동의 , 부동의)

 

공약6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핵발전소 건설 및 중단과 관련해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용의가 있다

문재인

 

 

안철수

 

 

국민참여형 감시체계 소통강화

심상정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동의. 안철수 후보는 무엇보다도 원전이 소재해 있는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 지역주민을 포함한 민간 검증단으로 하여금 원전 안전을 진단하고, 지역별 자유로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참여형 감시체계로 대국민 안전소통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7. 현재 미착공인 당진 에코1,2호기 및 삼척화력1,2호기의 허가를 보류하고,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동의 , 부동의)

 

공약7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현재 미착공인 당진에코1,2호기 및 삼척화력1,2호기의 허가를 보류하고,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

 

8.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최소 20% 이상 되도록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동의 , 부동의)

 

공약8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최소 20% 이상 되도록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

 

 

9.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해 원래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동의 , 부동의)

 

공약9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해 원래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

 

10.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이 가져올 국토 전반의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동의 , 부동의)

 

공약10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이 가져올 국토 전반의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

 

11. 세월호의 사고 원인 조사 및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등을 위해 문제가 많은 현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동의 , 부동의)

 

공약11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세월호의 사고 원인 조사 및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등을 위해 문제가 많은 현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

문재인

 

 

선체조사위 활동보며 추후검토

안철수

 

 

심상정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동의.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며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 문재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의원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 되어 있으며, 이번 농해수위원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설치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지금 시점에서는 독립적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향후 특조위 조사 활동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선체조사위의 사고 조사를 지켜본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12. 세월호사고를 계기로 각종 재난을 대비한 종합적인 국가안전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동의 , 부동의 )

 

공약12

 

구분

동의

부동의

기타의견

세월호사고를 계기로 각종 재난을 대비한 종합적인 국가안전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

 

4. 공개질의서 답변 종합분석 및 견해

 

전체적으로 답변을 보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성실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12개 항목가운데 심상정 후보는 모두 동의를 해 생명존중와 안전한 나라만들기와 관련한 공약에서는 가장 우리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현실을 존중하고, 국민수용성 또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탈핵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가 모두 동의한 공약은 △영덕ㆍ삼척 등지의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의 전면 중단 △현재 미착공인 당진 에코1,2호기 및 삼척화력1,2호기의 허가 보류 및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최소 20% 이상 되도록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ㆍ시행이다.

세 후보 모두 향후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전면 중단하겠으며, 화력발전의 단계적 축소,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의 확대 등 전반으로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2~3%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는 종래의 정책을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세계의 보편적인 흐름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설계수명연한을 넘은 월성 1호기의 경우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즉시 폐로에 동의한 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가동 즉시 정지와 더불어 안전성 검사전면 실시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상황을 보아 폐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다소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전면 중단 입장을 보인데 비해 문재인 후보는 잠정중단 후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을, 안철수 후보는 원안위 허가 심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이들 원전이 사실상 건설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후보가 잠정중단 후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 점에 비해 안철수 후보가 원안위의 허가 심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인 것은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보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장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우선 건설 중단 후 지진관련 지질, 단층 조사 실시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에 비해 안철수 후보가 부울경지역의 탈핵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핵발전소 건설 및 중단과 관련해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용의에 대해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동의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원전 소재 주민 포함한 민간 검증단의 안전진단 및 지역별 공론화 과정 등 국민참여형 감시체계로 대국민 안전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국민투표대신 여론 수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4대강의 모든 보들을 재점검해 원래 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의 수립ㆍ시행 공약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이 가져올 국토 전반의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공약에 대해서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했다. 특히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의 시민환경단체가 이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선공약 채택 촉구에 나서고 있는데 이들 세 후보 모두 공원일몰제 해소에 동의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세월호사고를 계기로 각종 재난을 대비한 종합적인 국가안전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는데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동의했다. 또한 세월호의 사고 원인 조사 및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등을 위해 문제가 많은 현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데 있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동의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켜본 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도 동감한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회신을 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모두 사실상 정책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번 19대 대선 후보의 공약은 18대 대선 당시 후보의 공약에 비해 탈핵, 생명존중,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의제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거부 또는 공약 채택 요구에 부동의했다는 점에서 유권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힌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경우 향후에도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원전확대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탈핵에너지전환과 4대강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각계 1만인 선언추진위원회는 오는 2022년 설계수명연한 40년에 이르는 고리2호기를 비롯한 고리3~4호기 등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폐지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개혁이 중요하며, 최근 원전당국 및 원전업계가 추진중인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사용후핵연료재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계획 등 원전마피아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더 이상 수립․시행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차제에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공개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유력 대선후보들은 19대 대선 선거공약(공보)에 확실히 명시하고, 당선 이후 이러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정책을 거너넌스를 통해 적극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대선후보 공약 채택 질의서 답변 내용분석(보도자료).hwp

 

 

[김해창] [오전 8:37]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423000201

 

[김광철] [오후 7:56] '탈핵 에너지전환과 4대강 복원 대선공약 채택 촉구 1만인선언 추진위원회'에서 원내 진출 정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하여 탈핵, 에너지전환, 4대강 원상복원  등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한 결과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아예 답변서를 보내오지를 않았고,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후보 촉에서는 대부분 탈핵에는 등의를 하였지만 헌재 짓고 있는 핵발전소의 폐쇄 문제 등에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내용을 기사화 한 것입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1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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